보건용･수술용 마스크 반출 제한 안내문

□ 정부는 ｢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｣에 근거하여, 보건용･수술용 마스크의 원활한 국내 수급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국제우편물 반출 제한 조치를 시행합니다.

- 아      래 -

❍ 간이수출 통관절차

- (적용대상) 발송인 1인 기준 300개(합산*)이하 만 허용

* 예) 1명이 300개씩 2명 이상에게 발송시 위반

- (통관방법) 국제우편물 사전 접수*를 통해 품명, 가격, 수량 등 세관신고서 제출하며 품명 및 수량(개수) 정확히 기재**

* 스마트 접수 : 인터넷우체국(www.epost.go.kr)>>EMS·국제우편>>국제우편스마트접수

** 마스크 품명(Mask), HS(6307.90-9000), 수량(개수), 규격(예: KF80, KF94) 등 기재

❍ 일반수출 통관절차

- 원칙적으로 마스크 생산업체만 수출신고 가능, 예외적으로 식약처장의 사전승인 후 수출신고 가능

※ 생산자가 아닌 국내 판매업체는 수출할 수 없음(수출제한 해당)

❍ (유의사항)마스크 통관절차 위반시 조치

-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사전승인을 받지 않은 300개를 초과한 마스크 적발(확인)시 관세법 위반 등으로 벌칙 적용

- 기준 수량 300개 이하의 마스크에 대해 품명 및 수량 상이, 우편물목록(간이수출신고) 미제출시 우편물 반송 처리 됨을 유의

❍ 시 행 : 2020. 02. 26. 00시 이후부터 적용

* 문의처

: 관세청 고객지원센터(☏ 국번없이 125)

□ 마스크의 원활한 국내 수급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