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도일자	12월 31일 조간부터 (통신□온라인□방송은 12월 30일 12:00부터)
배포일자	2019. 12. 30.(월)	담당부서	통관지원국 통관기획과
담당과장	이종욱 (042-481-7810)	담당자	최영훈 사무관 (042-481-7857)

“ 새로운 수출 돌파구로 전자상거래 수출 총력 지원 ”

- 노석환 관세청장, 취임 첫 행보로 전자상거래 수출 현장 방문 -

□ 노석환 신임 관세청장은 수출 확대를 관세청의 최우선 목표로 설정하고, 새로운 수출활로로 부각되고 있는 ‘전자상거래 수출’을 내년도 핵심 추진업무로 정하여 총력 지원하겠다고 밝혔다.

ㅇ 노석환 청장은 이를 위한 첫 행보로, 12월 30일(월) 전자상거래 수출 대행 및 배송 전문업체인 ㈜큐익스프레스(경기도 김포시)를 방문하여 전자상거래 수출물류 현장을 점검하고, 쇼핑몰·수출업체·수출대행업체 등 전자상거래 수출 관련업계와 간담회를 개최하였다.

□ 이번 방문은 해외시장 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의 새로운 수출활로 및 성장 모멘텀이 될 수 있는 전자상거래 수출  현장을 찾아 관련 수출 업계를 직접 격려하는 한편,

ㅇ 전자상거래 수출업계가 일선에서 느끼는 애로 및 지원 필요사항을 수렴하여 전자상거래 수출을 더욱 활성화시킬 수 있는 지원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이루어졌다.

ㅇ 현재 우리나라 전자상거래 수출금액은 아직 미미한 수준이나, 최근 5년간 연평균 수출 증가율이 98%로 일반수출 5.3%에 비해 약 20배 정도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.

< 최근 5년간 일반 수출 및 전자상거래 수출 연평균 증감률 >

구 분	일반 수출	전자상거래 수출	비 고
수출건수	5.3% 증가	98% 증가	일반수출 대비 20배 이상 급성장
수출금액	1.1% 감소	49% 증가

※ ’19.9 전년 동기대비, 일반 5.9%(건수) △9.9%(금액) vs 전자상거래 27.8%(건수) 45.8%(금액)

□ 노 청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“전자상거래 수출은 해외시장 개척 부담 없이 우수 국산제품을 전세계에 손쉽게 수출 가능하고, 청년 창업 및 고용창출 잠재력이 매우 높다”고 강조하고,

ㅇ “전자상거래 수출 확대를 통해 우리나라 수출이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도록 내년도에는 전자상거래 수출에 관세행정 지원 역량을 집중할 계획”이라고 밝혔다.

□ 이어, 노 청장은 “관세청은 올 연말까지 구축을 완료하는 ‘전자상거래 수출전용 통관플랫폼’을 내년에 시범운영을 거쳐 본격 개통할 계획”이라고 밝혔다. 이 통관플랫폼은 전자상거래로 이뤄진 판매내역 등을 수출신고서로 간단히 변환해 세관신고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중소·영세기업은 물론 개인사업자도 손쉽게 수출할 수 있도록 돕게 된다.

ㅇ 나아가 이 시스템이 개통되면, 주문취소 등으로 인한 신고정정 및 반품절차가 대폭 간소화되며, 전자상거래 수출물품 제조자에 대한 관세환급 활성화와 함께, 국세청과 수출자료 전산연계를 통해 별도 증빙서류* 없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 등 다양한 혜택도 받을 수 있게 된다.

□ 또한, 이날 간담회에서 “수출 건별로 부담하는 적하목록 전송비용*이 전자상거래 수출 영세기업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”는 업체 애로사항에 대해 노 청장은 “전자상거래 수출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, 업체입장에서 큰 부담이 발생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

하겠다”고 밝혔다.

* 수출물품 적재이행을 위해서 기업이 적하목록을 항공사·선사에 전송할 때 부담하는 비용으로, 업체별로 많게는 22백만원까지 추가부담 발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