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배포일시	2020. 1. 23(목요일)		담당부서	FTA 협력담당관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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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세청, FTA 해외통관애로 대응에 적극 나선다

- FTA 해외통관애로 인터넷 접수 사이트 개설 -

베트남 관세당국은 대한상공회의소가 국내 A중소기업에 발행해 준 원산지증명서(C/O)의 양식을 문제삼아 ’16~’17년간 발행된 38건의 C/O에 대해 소급 추징(58억9천만원)을 예고하였다.

A업체는 원산지증명서 발행기관인 대한상공회의소를 거쳐 관세청에 도움을 요청하였고, 관세청은 베트남 관세당국에 서한을 송부하여‘한-아세안 FTA 원산지증명 운영절차’개정에 따라 새로운 양식임을 설명하여 A업체는 소급추징을 면하게 되었다.

중소기업인 A사로서는 하마터면 거액을 소급당할 뻔했던 상황에 가슴을 쓸어내렸다.

⃞ A기업같은 우리기업이 수출한 물품이 자유무역협정(이하 FTA) 특혜를 적용받는 과정에서 발생한 통관애로가 보다 신속하고 편리하게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.

ㅇ 관세청(관세청장 노석환)은 관세청 FTA 포털사이트(이하 Yes FTA) 내에 ‘FTA 통관애로 대응 맵(Map)*’을 구축하고 본격 운영을 개시했다고 23일 밝혔다.

* FTA 통관애로 대응맵 접속방법 : ①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‘관세청 FTA 포털’ → 참여마당(우측상단) → 통관애로 접속, 또는 ②관세청 누리집(www.customs.go.kr) → 패밀리사이트(우측하단)→ FTA포털 → 참여마당(우측상단) → 통관애로 접속

ㅇ 우리 수출기업이 FTA를 활용하면서 겪는 해외통관애로는 연간 평균 130건에 달하며, 이로 인한 관세 피해액은 143억원으로 집계되고 있으나, 실제 피해는 이보다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.

* 203건/200억원(’17년), 97건/181억원(‘18년), 111건/47억원(’19년)

ㅇ 문제는 이러한 FTA 통관애로가 외국 세관당국의 특혜원산지증명서(C/O)에 대한 심사과정에서 C/O의 사소한 기재사항 오류로 FTA 특혜관세 적용이 배제되는 등 유사한 유형으로 지속,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있다.

□ 이번에 관세청이 구축한 ‘통관애로 대응 맵(Map)’은 협정별로 발생한 통관애로 사례와 관련 정보*를 제공하고 있다.

* 최근 발생한 FTA 통관애로 발생원인과 해결과정, 그리고 이와 관련된 FTA 협정문 규정이나 FTA 이행위원회에서 합의된 내용 등

ㅇ 이러한 정보를 통해 민원인은 유사한 통관애로에 대한 향후 처리결과를 예측하는데 유익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.

□ 또한, 이전까지 FTA 통관애로를 접한 기업은 관세청 또는 본부세관에 있는 수출입기업지원센터에 전화(메일)로 도움을 요청해야만 했다.

ㅇ 이에 따라 해외에 소재한 우리기업은 관세청 또는 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담당자 연락처 확인 등에 어려움이 있었다.

ㅇ 그러나, 앞으로 수출입기업은 ‘FTA 통관애로 대응 맵(Map)’을 통해 온라인으로 지원요청 할 수 있게 되어 신속하고 간편하게 관세청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.

⃞ FTA 통관애로는 상대국 세관당국이 수입물품의 통관심사 과정에서 FTA 협정문에 대한 이해 부족이나 자국내 명확한 지침이 없는 상태에서 세관직원의 자의적인 해석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.

ㅇ 또한, 통관애로의 특성상 상대국 세관당국과의 문제는 우리나라 관세당국을 통해야 신속한 해결이 가능함에도, 문제를 겪고 있는 무역업체가 여러 경로를 돌고 난 후 관세청에 신고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고,

- 이로 인해 무역업체는 통관애로 해소를 위한 적기를 놓치거나 통관지체로 인한 물류비용 부담을 우려해 FTA 활용을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.

ㅇ 이에 대해 관세청은 무역업체 외에도 FTA를 지원하는 다른 기관이나 단체도 관세청 ‘FTA 통관애로 대응 맵(Map)’을 활용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.

□ 관세청은 앞으로도 국내 수출입 기업이 FTA를 원활히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방법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며,

ㅇ 아울러 수출입기업이 FTA 활용 과정에서 애로사항이나 건의사항이 있는 경우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(관세청 FTA 협력담당관실 ☎ 042-481-3212, 3232)해 줄 것을 당부했다.

참고 1		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

◇ 인천본부세관   032-452-3644    incheonsupport@korea.kr

◇ 서울본부세관   02-510-1382     seoulsupport@korea.kr

◇ 부산본부세관   051-620-6956    busansupport@korea.kr

◇ 대구본부세관   053-230-5183    daegusupport@korea.kr

◇ 광주본부세관   062-975-8197    gwangjufta@korea.kr

◇ 평택직할세관   031-8054-7047   fta016@korea.kr

참고 2		통관애로 대응 맵 메인화면